- 환경부, 산업계 5개 업종 기업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국민정책참여단 등 관계자 3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자리에서 “지난달 한. 중. 일 3국은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공식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3국의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 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녹색기후기금이 있다. 문 대통령은 “녹색성장, 지속가능한발전, 피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의 가속화를 지향하는 P4G 회원국으로 내년에는 한국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에서의 공동협력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국민정책 제안의 핵심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및 계절관리제’ 등의 논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찬에 참석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에게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기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기후환경회의를 적극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내년에 열릴 ‘글로벌 기후변화적응위원회(GCA)’의 참석과 ‘교과과정 환경교육 의무화’,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 상향 조정’등을 건의했다.
국민 참여단 자격으로 참석한 11세 김세아 양은 “옛날에는 꽃도 먹고 비도 먹었다는데 어른들이 참 부럽다. 우리도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위해 환경부와 산업계 총력 대응
같은 날 오후 환경부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으로 고려되는 산업부문이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부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가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기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 김기태GS칼텍스 사장 등 34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34개사는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 미세먼지는 연간 2만톤(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사업장에서 배출 되는 양의 약 36%를 차지한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추가, 환원제 투입량 증가 및 방지시설 개선,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정기보수 실시, 경유 비상용 발전시설 시험가동 자제, 날림(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물뿌리기 확대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부터 협약 사업장의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30분 평균치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12월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도 12월 10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산업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