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에 정세균 의원 지명.. ‘임명동의요청안’ 준비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에 정세균 의원 지명.. ‘임명동의요청안’ 준비

김태…


<사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페이스 북 캡쳐>

   

- 문 대통령 정세윤 의원은 산업부 장관, 6선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대표,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로 경제와 민생 책임질 인물로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 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이르면 20일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임명동의요청안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임명동의요청안은 문 대통령이 정 지명자를 발탁한 취지, 지명자와 가족의 재산내역,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다.

 

장관은 국회동의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인사청문요청안이 필요하지만 국무총리는 국회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동의요청안을 준비해야 한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 지명자 임명동의요청안에 필요한 서류 작업에 착수했다.”이르면 20, 늦어도 23일이면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의원에 대해 경제를 잘 아는 실물 경제인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에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루어 내는것이 필요로 하고 이에 정 의원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 억 불 시대를 열었고 6선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 왔다.”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며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자는 18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첫 출근길에 오른 정 후보자는 경제가 활력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후보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국회의장을 대통령 산하 국무총리로 만든다는 것은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며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당대표가 법무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야권의 삼권분립훼손 공세를 뚫고 정세균 후보자의 총리 인준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명 후 표결까지 21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김종필 전 총리 인준은 한나라당 반대로 6개월이나 걸렸다. ‘4+1’ 공조를 유지하면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겠지만 공조가 비틀거릴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김태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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